[사회복지] 복지국가와 정치경제학

목차

1장 정치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2장 자본주의 경제
3장 국가와 ‘복지’활동
4장 복지국가의 기원
5장 사회지출의 확대
6장 복지국가와 자본주의경제
7장 복지국가의 위기
읽고나서....

본문내용

1장 정치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20세기 좀 더 정확히 말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을 ‘복지국가’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영국에만 특유한 제도가 아니다, 전쟁 이후 보건, 교육, 사회보장의 영역에서의 공공책임은 모든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왔으며, 이런 현상은 GNP 중 사회서비스에 지출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복지국가를 현대‘자본주의’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특징으로 다룸으로써,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잠정적으로 복지국가는 다음과 같은 두 분야의 국가 활동으로 구성되어있다고 가정한다.
첫째 특정상황이나 위험에 처해있는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국가공급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보건, 사회복지, 교육, 직업훈련, 주택으로 세분화 될 수 있다.
둘째로 개인이나 집단의 직접적 생활조건을 변화시키는 (개인이나 기업체의) 사적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 활동에 대한 잠정적 정의는 국가가 사회적 급여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는 개입기구로서의 국가(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재정복지와 기업이 자신들의 노동력을 위해 보건진료소나 직업연금 등과 같은 형태의 직접 제공하는 직업복지로 나누었는데 재정복지는 명확하게 우리의 정의에 포함되는 반면, ‘직업복지’는 그것이 전적으로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전개되는 한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일본의 ‘복지체계’를 이해하려고 할 경우, 이러한 정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직업복지 체계가 점차적으로 공공체계로 통합되어가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라고 단언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점진적으로 기업복지의 운영에 개입하고 한계를 설정하면 또한 그것을 일반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의한 복지국가는, 제도 간에 존재하는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진자본주의국가들 사이의 보편적인 특징인 것이다.
‘정치경제학’은 전통적으로 아담스미스(Adam Smith)와 리카르도(David Ricardo)등 영국의 고전경제학파를 일컫는다. 그들은 당시 발생하고 있던 경제체계, 즉 초기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상품생산이 일반화된다는 것, 즉 모든 재화와 용역이 생산자가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팔기 위해서 생산된다는 것에 의해 부분적으로 특징 지워진다.

참고 자료

이완고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