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도시] 생태도시의 논의 및 구축방안

목차

Ⅰ서론

Ⅱ 생태도시의 논의 및 구축방안
1. 생태도시란
2. 생태도시 조성의 필요성
3. WTO에서의 환경문제 논의 현황
4. 생태도시 구축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생태도시조성을 위해서는 법정계획의 측면이 아닌 소프트적인 면을 강조한 행동계획도 필요하며 도시계획과 같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면 토지이용과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면의 정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에 의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하여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동경의 경우 환경기본조례 제 19조에 환경기본계획 작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환경기본계획은 생태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6년 4월에 대전광역시를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에서 환경기본조례를 작성하였다.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 9조,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조례 제 11조를 보면 환경기본계획수립을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환경보전정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대전시가 5년마다, 서울특별시가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생태도시조성계획은 그 성격상 환경기본계획과 동일하거나 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태도시조성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이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환경기본조례에 새롭게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항목을 추가하거나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가 작성한 것처럼 환경기본계획작성을 명시한 뒤 생태도시조성계획과의 위상결정을 통해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