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학]경비업법의 문제점

소개글

대학생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현대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인해 기존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여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병리현상도 함께 낳게 되었는데, 특히 일련의 강력 범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양적 증대와 그 유형의 다양화, 수법의 흉악화, 조직화 등으로 인한 치안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에 대한 경찰의 대처능력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그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범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고, 경찰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불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와 그에 따른 민생치안의 부족현상은 우리 사회만의 특수현상이 아니며,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도 이미 오래 전부터 당면해 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들 국가들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예방에 많은 인력 및 재원을 투입해 왔음은 물론, 민간경비 (Private Security)의 건전육성과 효율적 활용을 통해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협력 및 상보관계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이다.
한국의 민간경비는 1962년 청원경찰법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 경비업법) 제정, 1995년 신변보호업 추가, 경비지도사 제도 신설, 2001년 특수경비원제도 신설 등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경비업계의 전체적인 현실은 선진국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경비업은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하지만 범죄예방이라는 공공적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경비의 건전한 육성 및 상향 표준화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야만 한다. 경비업무는 경비대상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이다.

참고 자료

김두현, 경호학개론, 서울:쟁기, 1995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2001
이윤근, 민간경비원론, 서울:엑스퍼트, 2001.
박병식, 용역 경비업법, 서울:법률출판사, 1996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8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