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전환시대의 신자유주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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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특성.

Ⅲ. 선진국에서의 신자유주의와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1. 영국 - 대처리즘
2. 미국 - 레이거노믹스
3. 한국의 신자유주의

Ⅳ. 신자유주의의 한계
1. 시장의 사회・정치적 기초
2. 시장경쟁의 조건과 결과
3. 힘의 논리에 의한 지배
4. 자율적 시장과 세계경제위기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거대한 먹장구름이 21C의 하늘을 짓누르고 있음을 본다.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불온한 기운이다. 이는 힘을 선점한 국가나 개인적인 소수가 다수를 제국주의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다름없다” -부르디외-

케인즈주의의 실패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세계화', '자유화', '유연화', '사유화' 등의 언명으로 대표된다. 케인즈주의적 정책은 국가가 능동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공황을 방지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했다면,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자유화, 특히 국제금융에서의 자유화를 통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완전고용과 고임금이라는 케인즈주의적 타협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비용삭감 경쟁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었으며 국가가 관장 혹은 보조해왔던 많은 영역들이 민간으로 이전되었다.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다양한 구조조정 정책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화폐와 노동력의 관리형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금융산업, 특히 국제금융에 대한 탈규제는 국가가 화폐를 통제하려는 케인즈적 시도의 좌절을 의미한다. 정리해고, 파견노동제, 임시직과 성과급 제도의 확대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제도의 축소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재생산을 더 이상 사회가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이루어진 화폐와 노동력의 국가관리가 70년대 불황의 원인이었으며 이제 화폐와 노동력도 시장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논리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체제실험을 통해 세계의 경제질서가 급속하게 변하면서 특히 분배의 왜곡이 심각한 실정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20년 동안 영국과 미국에서 상위 10%안에 드는 국민만이 각각 대략 120%와 65% 소득이 상승했을 뿐이다. 나머지 국민들 가운데 절대 다수는 소득이 그대로이거나 줄어든 상황이다. 세계가 ‘20대80’의 새로운 질서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경쟁에서 패한 사람들에게는 실업과 빈곤이 당연시되는 적자생존의 냉혹한 체재로 재편되고 있다.
우리나라역시 IMF를 겪으며 신자유주의 노선에 편승한 만큼,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논리에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김석진 ・ 박민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공감이론신서 1997
손규태, “오늘날의 경제윤리 :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의 비판,” 『신학사상』101집(1998.여름)
박우룡, 『전환시대의 자유주의』 신서원 2003
네이버 http://www.naver.com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