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강간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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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강간의 의의
1. 강간의 개념
2. 강간의 특징
3. 강간의 유형
4. 강간의 개인적 특성
5. 강간의 피해

Ⅱ.강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Ⅲ.강간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개인적 대응방안
2.사회적 대응방안

Ⅳ.결론

본문내용

강간은 불법적인 성폭행을 총칭하는 말이지만, 그 정확한 정의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일반적인 정의는 남성성기가 여성의 동의 없이 강제적인 힘으로 질 속으로 삽입됨을 뜻하나 최근에는 구강 혹은 항문을 통한 남성성기의 삽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일 수도 있어 법조계에서는 강간의 정도를 정황에 따라 구분한다. 미국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사정을 했든 안 했든, 일단 페니스(음경)를 질 속에 삽입하였다면 이것을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또 일부 주에서는 강간의 정의를 확대하여, 모든 강제된 성행위를 포함시켜 해석하고 있다.Griffin, Susan, Rape-The All-American Crime, Rampart, Sep. 1971. p17
우리나라에서는 강간의 개념을 통상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교'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70년대 이전까지 강간의 개념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성적 피해로 국한되었으며, 법률적으로도 아내가 아닌 여성에 대한 남성의 강제적 성교 행위로 규정되어 있었다. 성적 공격행위의 종류가 점차 구체화·다양화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피해대상에 남성과 아내까지도 포함되어 성적학대(sexual battery), 일탈적 성적 행위(deviant sexual conduct), 성폭력(sexual assault) 등의 다양한 용어가 법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강간은 성적 공격행위의 정도에 따른 일 행위로써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너무 광범위한 현상들을 지칭하고 있어 강간을 이해하는 데 개념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남성의 성적 피해나 부부사이의 강간을 법률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의 연구에서 성폭력과 강간개념을 혼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Ellis, L., Theories of Rape(New York : Hemisphere), 1989.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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