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론] 도시 재개발의 개념정의와 도시재개발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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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으로 인해 급속한 도시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는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 열악한 주거환경 등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시켰다. 도시지역의 집중적인 경제 성장은 왜곡된 도시구조를 형성하는 한편, 도시로 밀려든 도시빈민에 의해 형성된 무허가 정착지가 양산되었고 이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때문에 도시 재개발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의식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재개발에 일반적으로 도시민들은 자신이 사는 건물이나 주위환경에 대하여 많은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지역(도시) 재개발에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 재개발에 대한 개념과 의의, 또 도시재개발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서술한다.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 제3조제12호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동법 제3조제13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도시계획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이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하면 그리고 도시재개발법 제2조에서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나와있는 도시재개발에 대한 의의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도시재개발에 대한 의의는 비슷하다. 즉 도시를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는 작업이다. 앞으로 볼 도시재개발의 개념과 의의도 법제적 의미의 재개발과 비슷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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