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윤리] 병역의무와 양심수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우선 국가 안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안보란 안전보장의 준말로 안전보장을 위한 총체적인 모든 것, 즉 군대와 총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보다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둘째 국방이란 무엇인가
국방이란 헌법 제39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이란 의미는 국가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제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도 안보와 마찬가지로 군대가 전부가 아닌 외교, 경제, 국민의 인권보장 등 총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병역이란 무엇인가?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나타나 있고,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종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근무요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현역이 아닌 직역에서 20만정도가 대체복무 중이다.
왜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냐면 흔히 병역의무를 생각하면 위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양심적 병역의무거부자들이 생기면 안보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개념들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양심수들에 대해서 그들은 누구이며 왜 구속되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병역의무를 거부하는지 그리고 왜 양심이란 말을 붙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를 위한 연대회의는 양심적 병역의무거부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