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하여

소개글

제가 작년에 국제조직론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했던 국제조직에 관한 레포트 중 하나입니다.

주제는 국제사법재판소였구요,

많은 책을 참조해가며 작성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Ⅰ. 서설(국제사법재판소의 의의 및 목적)

Ⅱ. 본문
1. 연혁
2. 설립배경
3. 조직 및 인력
4. 주요활동
1) 관할권
2) 재판준칙
3) 재판절차
4) 판결의 효력

Ⅲ. 결론 -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와 미래에 대한 조명
1. 총설
2. 한계
3. 미래에 대한 조명

본문내용

Ⅰ. 序說 (국제사법재판소의 意義 및 目的)

작금(昨今)의 국제사회는 양차 세계대전 이래로 편성된 양극체제(냉전시대)가 소련의 붕괴로 인해 무너짐으로써 단극체제 즉, 탈냉전의 시기라고 분석되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국제간의 협력이나 유대, 우호를 비롯하여 국가간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며, 기술의 발달로 그 양상은 더욱 미묘할 뿐만 아니라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긴밀한 관계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와해는 곧 국가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국가간의 분쟁이 커지면 결국 인류평화와 공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국가간의 분쟁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적절히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존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바로 여기서 이러한 국제기구의 필요성과 정당성 또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국제기구를 선택한 이유 역시 국가간 분쟁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심판할 수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고, 벌써 국제사회에서 제도화되어서 자리 잡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인류평화와 공존이라는 지구 전체의 당위적인 목표를 실현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 이 기구가 설립된 연혁(沿革),배경(背景), 조직(組織) 및 인력(人力), 주요활동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김명기, 국제법원론(박영사)
2. 김순규, 신국제기구론(박영사)
3. 김순신, 국제사법재판소 1 - 사례연구(세종)
4. 오윤경 외 20인 공저, 현대 국제법(박영사)
5. 이병조, 이중범 공저, 국제법 신강(일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