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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기업지배구조에 대하여

*승*
최초 등록일
2005.04.12
최종 저작일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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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별 발표과제입니다.

목차

1. 기업지배구조란 무엇인가?
▲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누가 기업을 지배하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국가별 기업지배구조의 형성
▲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및 결정요인

Ⅱ.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소유와 지배권의 집중, 오너경영, 선단식 경영, 내
부거래 등은 대기업 경쟁력을 나쁘게 만들고 항
상 비윤리적인가?
▲ 지배 대주주의 횡포가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가?
▲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에 있어 채권
자의 역할은 미흡하지 않은가?
▲ 기업의 부패와 기업과 정부의 유착관계와 비리는
왜 일어나며 치유할 수 있는가?
▲ 그룹의 기획조정실의 폐지는 왜 거론되는가?
▲ 비효율적인 경영이 계속되는 데도 기업내외에서 견
제장치가 없는가?
▲ 기업지배권의 세습문제는?

Ⅲ. 기업지배구조의 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기업지배구조란 무엇인가?

▲ 기업지배구조의 정의(누가 기업을 지배하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기업의 지배구조 (governance structure) 는 문자 그대로 ‘누가 기업을 지배하는가’ 경영자는 누구에게 회계적 책임 (accountability)을 져야 하는가’ ‘기업은 무엇을 위해여 존재하는가’ 등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중 하나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 최근, 자본주의 시스템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개념적 분리를 전재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진이 주주 등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경영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와 대리인인 경영자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문제 (agency problem) 이 발생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자 감시, 견제장치이다. 이는 엄밀한 법적 개념은 아니며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넓게는 전반적인 기업의 운용구조를 의미하며, 이는 기업구성원의 자율적 선택이나 법적 규제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사회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즉 기업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회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즉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경영 환경에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물론 감시자에 대한 규제, 의식 등이, 관행 및 의식 등이 망라된다. 그러나 기업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상이한 집단들의 공동체인 기업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개별 구성 집단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로 인한 비용을 중리고자 하는 메커니즘을 기업지배구조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좁게는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 통제하는 체계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은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 감사의 독립성 제고, 회계제도의 선진화, 주주권리의 강화, 금융 감독 체계의 강화 등을 기본골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대두
기본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는 기업 규모의 거대화와 경영환경의 복잡성, 불확실성의 증대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소유자 기업의 경우 한 사람이 다른 팀 구성원을 감독하고, 그들과의 계약 갱신권을 가지며, 잔여 이익 청구권을 갖는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신문
LG경제연구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센터
명지대학교 이종훈교수홈페이지
한국 기업부문 부패의 특성및 전략적 대응방안, 이동호, 반부패 행정시스템연구소
한국기업소유지배구조, 이영기, 한국개발연구원, 1996
재벌의 족벌 경영과 세습:실태 원인 대응방안, 홍덕률, 정기간행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김용구,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2001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글로벌 스탠다드와 채권자의 역할, 이석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윤리경영이 온다, 허승호외, 동아일보사 2004
한국자본주의와 기업지배구조, 엄영석, 한국 경제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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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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