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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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역사적 개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약 200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온 것이다. 즉 인권은 일정한 시대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탄생했으며, 여러 시대적․사회적 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면서 발전해왔다. 인권은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지배계급의 지배의지의 반영이지만 동시에 인민들의 투쟁에 의해 새로운 외연과 새로운 의미가 쟁취되는 개념인 것이다. 인권은 부단히 그 내포를 확장하는 개념이자 발전하는 개념이다.

• 인권의 성격

인권은 이와 같이 ‘역사적인’ 개념이지만 오늘날 대체로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는 인권의 성격이 존재한다.

∘보편성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특권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성장해온 인권은 인종, 성, 종교, 장애, 피부색,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재산, 성적지향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향유되어야 한다.

∘기본적․필수적
인권은 필수적이지 않은 권리나 혹은 자격과는 구별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란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권리라고 해석된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국가의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인민주권’ 원리의 필연적 귀결로서 인민은 국가에 대해 인권의 보장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행사의 한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은 기본적으로 초(超) 실정법적인 권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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