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의 이해] 이상과 현실 속의 민주주의

소개글

현대 민주주의를 읽고 쓴 서론본론결론 을 통한
요약정리
대진대학교 북한사회의 이해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민주주의라는 말은 초등학교 때 사회시간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던 단어이다. 하지만 단한번도 민주주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단지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외우기에 바빴던 것 같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이 된 지금 나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다수결의 원칙.. 등을 말하며 얼버무릴 것이다. 민주주의란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말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말인가? 그렇게 내가 약 14년 동안 들어왔던 민주주의라는 말이 그 한마디로 설명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개념 이였던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았다. 현대민주주의를 읽고 민주주의라는 이상과 현실속의 민주주의는 어떤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로 했다.
요즘 대통령 탄핵으로 해서 정치판이 시끄러워졌다. 그 여세를 몰고나가 선거일이 꽤 많이 주목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대통령 탄핵 이라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일까? 대통령의 권한보다 그 어떤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어찌보면 민주주의라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말을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나와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 누가 탄핵했단 말인가! 이것은 민주주의 제도에서 어긋난 사태이다. 말로는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식의 발언을 모두 하고 다니지만 그렇게 뽑혀져서 국회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짓밟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책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되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삼스레 물을 필요가 없는 말이다. 그것은 언어학의 전문가가 말한바와 같이 어떤 기준 개념도 없으며, ... 오히려 그 말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내용을 의미하는 말이며..”
라고 나와있다.

참고 자료

카알 엘 벡커의 "현대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