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비엔나협약상 당사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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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편집, 내용 전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당사자의 법적지위
1. 매도인의 의무
2. 매수인의 의무

Ⅲ. 당사자의 권리구제
1.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구제
2.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구제
3.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된 권리구제

Ⅳ.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청구
2. 손해배상의 범위
3. 이 자
4. 면 책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당사자의 법적지위

1. 매도인의 의무
(1) 소유권이전의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서는 것으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의무로 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은 소유권이론에 따라 그 이전방법이 다양하며, 각국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의 구성과 소유권이전방법을 통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소유권이전의 법리는 대륙법과 영미법이 다르고 또 같은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도 독법주의(형식주의)를 취하는 국가와 불법주의(의사주의)를 취하는 국가가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비엔나협약은 소유권이전의무를 매도인의 기본적인 의무로 천명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2) 물품인도의무
물품의 인도시기는 인도일자가 계약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로 하며, 기간으로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이다. 반면에 전혀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습에 따라 정하며, 관습도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이다. 인도장소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여러 운송인이 개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인도는 제1운송인에게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내용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품이 특정물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현재장소가 인도장소가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당시의 매도인의 영업소가 인도의 장소가 된다. 인도방법은 당사자간의 어떤 인도방법을 택하는가의 거래조건에 의해 정해지며 인도할 물품이 현물, 운송증권인가에 따라 현실인도와 상징적 인도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서정일, 『국제거래법』, 도서출판 두남, 2001.
서정일, 『국제거래계약실무』, 한국금융경제연구소, 1998.
서헌제, 『국제거래법(제3판)』, 법문사, 2003.
최준선, 『국제거래법(제2판)』, 삼영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