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조약법

소개글

조약법과 조약 체결 조약 체결에의한 효력 등을 논하였음.

목차

제1절 조약의 개념
Ⅰ. 의의
Ⅱ. 종류
Ⅲ. 조약법조약
제2절 조약의 체결
Ⅰ. 조약당사자와 조약체결권자
Ⅱ. 조약의 체결절차
제3절 조약의 해석
Ⅰ. 조약해석의 의의
Ⅱ. 조약법조약의 규정
Ⅲ. 조약의 해석권자
제4절 조약의 효력
Ⅰ. 당사국간의 효력
Ⅱ. 제 3국에 대한 효력
제5절 조약의 무효
Ⅰ. 국내법규정의 명백한 위반
Ⅱ. 대표자의 권한유월
Ⅲ. 착오
Ⅳ. 사기
Ⅴ. 대표자의 매수
Ⅵ. 대표자에 대한 강제
Ⅶ. 국가에 대한 강제
Ⅷ. 강행규칙위반
제6절 조약의 종료․운용정지
Ⅰ. 당사국의 의사에 의한 종료. 운용정지
Ⅱ. 당사국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종료
Ⅲ. 조약의 무효 및 종료에 관한 분쟁의 해결절차
제7절 IMO 협약의 체결절차
Ⅰ. 협약문의 작성과 확정
Ⅱ. 협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Ⅲ. 협약의 효력발생
Ⅳ. 협약의 등록과 공고
Ⅴ. 비준문서의 기탁제도

본문내용

제1절 조약의 개념
Ⅰ. 의의
조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정한 국제법상의 효과, 즉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주체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은 보통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체결되고, 문서의 형태로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구두로써 행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969년의 조약법조약은 제2조에서 이 조약의 적용상 조약이란 국가간에 있어서 서면형식으로 체결되고 또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제3조에 있어서는 서면형식에 의하지 아니하는 국제적 합의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 명칭은 조약(Treaty)이란 용어 외에 협약(Convention), 협정(Agreement, Accord), 규약(Covenant, Pact), 헌장(Charter), 규정(Statute), 약정(Arrangement), 결정서(Act), 의정서(Protocol), 선언(Declaration),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상호양해사항(Mutual Understandings), 교환공문(Exchange of Notes) 및 잠정협정(Modus Vivendi) 등 다양하다. 그러나 국가간의 합의인 이상 그 효력에는 구별이 없다. 또한 국가간의 합의에 대하여 어느 명칭을 붙이는가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정해진 원칙은 없으나 합의의 내용의 중요성이나 당사국의 수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구별이 행해지고 있다. 물론 이 중에서 교환공문만은 조약의 체결이 서한의 교환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