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법] 안락사/ 환자의 인권과 사회적 윤리
- 최초 등록일
- 2005.03.30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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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과 사회에 수업의 안락사에 대한 환자의 인권과 사회적 윤리에 대해 고찰 하고 각국이 안락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입법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정리한 자료 입니다. 각국의 안락사 태도를 조사하시는 분들께서 시간을 아끼는 자료로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 안락사의 정확한 정의 만들기의 문제
2.생명의 존엄성 원칙 과 환자의 인권
3. 안락사의 형태별 구분
4.세계 각국의 안락사 입법 현황 과 태도
4.1 네덜란드
4.2 호주
4.3 일본
4. 4 미국
4. 5 인도
5. 우리는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
Ⅲ.결언
본문내용
안락사(安樂死) 리포트
Ⅰ. 서론
최근 미국 플로리다에서 아내의 안락사를 주장하는 남편과 딸의 죽음을 반대하는 친 부모간의 법정 공방이 연일 뉴스에 보도 되면서 안락사에 대한 찬반의 논쟁이 다시 가열 되고 있다. 환자의 이름을 따 샤보이 논쟁이라고 불려 지는 이번 안락사 논쟁은 정치권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인간이 인간의 죽음을 결정한다는 안락사란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부담감을 안겨 주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소극적 안락사 입법 논란 도중 발생한 여의사의 환자에 대한 안락사 처방이 유죄로 판결 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안락사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먼저 안락사란 그 찬반여부를 떠나 먼저 사회 구성원들을 성숙된 정신적 태도와 윤리 철학이 뒷받침 될 수 있을 때 그 허용 여부를 의논 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최근에는 안락사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고수 하고 있는 종교계 일부에서도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해야 하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리포트를 통해 안락사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세계 각국이 안락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조사해보고 만약 우리사회가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윤리적 태도에 에 대해서 고민 해 볼 것이다.
Ⅱ 본론
1. 안락사의 정확한 정의 만들기의 문제
안락사는 흔히 고통이 극심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평온하고 안락한 죽음라고 정의된다. 물론 이 정의가 안락사와 관련된 모든 논의들을 포괄 할 수 있는 정의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 정의 속에는 안락사를 둘러싸고 있는 핵심적 쟁점들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안락사는 우선 누군가의 도움 또는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죽음이라는 점에서 자살과 구별되고, 어떤 형태로이든 죽어가는 사람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살인과도 구분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구영모,「안락사 도덕적 허용 여부를 위한 한국적 논의 모형 제안」1999
이상용, 「안락사 그 용어의 재음미 」2002
임종석, 「죽임/죽게 방치함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철학 연구회, 2002
이요한, 「덕 윤리와 생명윤리 : 안락사와 낙태에 관한 덕 윤리 적용」2004
“영혼의 부정 ( 혼돈에 빠진 안락사, 그 참된 의미에 대하여)”,M 스캇 펙, 김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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