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회계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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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회계부정 판례 들춰보기
1. 불법상장 신정제지의 사례
2. 한국강관의 회계부정
3. 부실감사, 향후 10년은 책임져야 한다.
- 한국강관의 대법원 판례1
4. 청구권 경합 확립
- 한국강관의 대법원 판례 2
5. 선의의 투자자만 배상 받는다.
- 한국강관의 대법원 판례 3

ll. 회계부정에 대한 법의 심판
1. 신정제지
(1) 신정제지에 대한 법의 심판
2. 한국강관
(1) 한국강관에 대한 법의 심판

lll. 사회가 본 회계부정(로또)
1. 보도 자료
2. 사회적 평가
3. 수익금 운영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1) 불법상장 신정제지의 사례

ㄱ) 상장 3개월 만에 부도
– 92년 4월 16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지 3개월이 채 안되 부도 발생.
당시 신용평가 기관 및 주거래은행 등 기업의 허위정보 맹신으로 부도 예상 못함 .
부도 직후 대표이사 도피 최종 부도처리 확정.

ㄴ) 가짜 자료 투성이
- 허술한 기업공개 정책, 기업주와 증권업계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들끓음.
증감원은 최종 부도 처리 다음달 연 인원 70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감리 실시.
기업주와 공인회계사가 짜고 회계조작을 해낸 사실을 밝혀냄.

ㄷ) 창업투자회사도 책임 있다.
- 1심 판결에서 분식결산을 지도한 회계사에게 민법의 불법행위자로 손해 배상 청구.
- 창투사에 경영지도 등 포괄적인 권리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