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통일] 남북관계와 통일전망

목차

Ⅰ.남북한 관계의 변화 과정
1. 갈등기(1945-1970)
2. 남북대화 도모기(1971-1980)
3. 남북교류 추진기(1981-1988)
4. 남북협력 추진/협상기(1988-현재)

Ⅱ. 남북한의 대북, 대남정책

Ⅲ. 남북한 통일방안의 역사적 전개
1.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2. 우리의 통일방안
3. 북한의 통일방안
4.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Ⅳ. 結論 < 통일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1.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
2. 한반도 주변정세를 고려한 대북정책 수립
3. 중단 없는 남북경협
4. 탈북자 문제의 근본대책 마련
5. 주한미군 지위 재정립
6. 군비 절감도모
7. 서해 5도 평화지대 도입
8. 통일대비 관련법 정비

본문내용

Ⅰ.남북한 관계의 변화 과정
1. 갈등기(1945-1970)
초기 남북한 관계는 영토분단, 정치분단, 민족분단으로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이었고, 그 후 남한이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관계로 실질적인 남북한 관계는 군사분쟁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전쟁의 결과 피폐된 경제를 재건하고 서로의 체제정비에 전력을 다하던 상황이 이 기간이다. 1960년대 남한은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도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을 실시하여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통일정책은 ‘선건설 후통일’로 전후복구와 체제정비가 국가의 제1차적 과제이다. 그러다가 1968년 청와대 기습사건이후 남한은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반공법을 강화하였으며 북한은 계속 호전적인 대남정책을 유지하며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음으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2. 남북대화 도모기(1971-1980)
남북한의 관계가 첨예한 군사적 대립구도에서 남북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로 진척된 것이고 국내적 동인보다는 1970년대 데땅트 즉 국제적 화해 분위기에 의한 시대적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971년 9월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 적십자 회담,고위 정치 회담을 갖게 되었고 1972년 7월 4일 7/4남북공동성명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에 대한 외교 정책 특별선언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대사회주의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선언들이 있었다. 이 시기는 남북대화시도와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적 선언이 제시된 시기이다.
3. 남북교류 추진기(1981-1988)
남북한간의 교류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약간의 진전을 보게 된다. 1981년 1월에 남한 정부는 남북 최고 책임자의 서울,평양 상호방문을 제의한데 있어서 1982년 1월 22일에는 민족 화합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