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교육시장의 개방에 대한 논란

소개글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새로운 변화의 물결

3. 교육시장 개방의 배경
1) 교육시장 개방의 과정
2) 교육서비스 무역의 유형과 하위 분야
3) 교육시장 개방의 개념과 영역

4. 대학시장 개방의 영향

5. 대학시장 개방의 기본 원칙과 방향

6. 국가 정책적 시사점
1> 교육 시장 개방의 통상 정책적 의미
2> 교육 시장 개방의 국가 정책적 의미

7. 교육시장 개방의 찬성과 반대 입장
1) 찬성적 입장(장점)
2) 반대적 입장(단점)

8. 마치면서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요즘 우리나라는 교육부가 강행하려고 하였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를 가지고 한바탕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다. 한쪽에서는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기존의 C/S체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다른 한쪽은 정보화시대에 맞춰 등장하는 전자정부는 선택이 아닌 시대의 흐름이라고 전자정부 추진 중에 NEIS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교육은 거대한 도마 위에 놓여 많은 사람들에 의해 손질 당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시장의 개방에 대한 논란이 일어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의견은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일고 있는 NEIS 파동보다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교육시장의 개방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알아보자.

2. 새로운 변화의 물결
정보통신기술(ICT)의 과학기술 발달로 세계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거의 불과 10여년 만에 월드 와이드 웹과 인터넷은 전 세계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여, 시공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네트워킹을 통해 와해되어 가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곳곳을 동시에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통과 과학, ICT의 발달은 국제 간의 이해와 협력의 범위를 넓혀주고, 세계화에 영향을 미쳤다. 동서의 냉전체제와 이념대립은 없어지고, 무역의 장벽이 사라지고 완화되어 가면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서로의 교류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정치, 경제, 문화 부문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세계의 질서를 재조정하고 재편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도태되기 쉽게 되었다.
이제 세계는 국제화의 흐름 속에 자국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재설정하지 않으면 강대국의 힘에 의해 자국의 미래가 좌우되어 종속적 관계가 될 위험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사회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해야하며 우수한 인적 자원을 길러 내야 한다.
이제 세계는 고등교육의 우월성을 갖고 있는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에게 교육 진출을 위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WTO 등 국제시장을 개편하기 위한 노력은 교육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시장의 개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영역은 고등교육 부문이며, 선진국에서도 이 부문에 대한 개방 요구를 증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