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한국의 쌀 협상의 쟁점과 전망

소개글

한국의 쌀 협상의 쟁점과 전망

목차

1. 서론

2. 쌀협상의 이해

3. 쌀 협상의 예상 쟁점
3.1. 관세화로 전환시
3.2. 관세화 유예 연장시

4. 쌀 협상의 전망
4.1. 주요 이해당사국의 입장 전망(미국과 중국)
4.2.쌀 협상에 따른 추가 시장개방의 폭

5. 결어

본문내용

2.1.1. 쌀 협상의 법적 근거
⑴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의 일반 성격
① 포괄적 관세화 적용의 특별예외 조치 :
농업협정문 4조 2항 - 그 당시까지 존재해 왔던 모든 비관세조치를 관세로 전환
부속서 5 - 포괄적 관세화를 WTO발족과 동시에 즉시 적용하지 않고 특수한 조건하 래서 관세화로의 전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조항
②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Sc)의 반영 : 식량안보 혹은 환경보전 등과 같은 농업의 비 교역적 기능을 반영하고 있는 품목에 한정되어야 함
③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타협의 산물 : 우리나라와 일본이외의 다른 회원국이 이 조항을 원용하여 관세화를 유예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매우 엄 격한 적용요건을 두고 있음
2.1.2.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의 주요 내용
① 관세화 유예의 조건 : 개도국의 전통적인 식품소비패턴상 매우 중요한 핵심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화가 적용되지 않음
② 관세화 유예에 따른 보상 : 유예기간 첫해에 기준기간(1986~1988년) 해당 품목 국 내소비량의 1%를 최소시장접근(MMA)의 형태로 허용, 유예기간 마지막 연도에 이를 4%까지 확대하고 MMA는 유예기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함
③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 시한 : 관세화 적용 유예라는 특별조치가 유예기간 종 료이후에 계속될지에 관한 “어떠한 협상”도 유예기간 마지막 연도내에 끝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