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시간에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조사했습니다.
법령 하나하나를 따져서 서술하고 문제점과 개선점까지 생각하였습니다.
편집과 표도 깔끔합니다.
정말 적극 추천하는 자료입니다.

목차

1. 법령명

2. 제정연혁

3. 입법배경

4. 목적

5. 적용대상

6. 주요내용
1)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등
⑴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2)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조성
⑴ 농어촌 보건의료
⑵ 응급의료체계 구축
⑶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의 제공에 관한 협조요청 등
⑷ 농어촌 민간 의료기관 육성
⑸ 암 조기검진사업
⑹ 정신보건사업
⑺ 구강보건사업
⑻ 한방산업 육성지원
3) 농어촌 사회복지 증진
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 특례
⑵ 자활지원시책
⑶ 사회복지시설 지원
⑷ 영육아 보육지원
⑸ 아동가정 보호사업 지원
⑹ 복합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⑺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⑻ 모 ․ 부자 가정 선정기준 특례
⑼ 건강보험료 지원
⑽ 부과표준소득 산정특례
⑾ 건강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⑿ 보험료등 납부기한의 유예
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⒁ 농어촌 특별세 우선지원
⒂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7. 문제점
⑴ 법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 적용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⑵ 법 제15조(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시행규칙 제4조(조기 암검진 항목 및 대상)
- 암조기검진사업의 무상실시 대상자 제한 문제
⑶ 법 제18조(한방산업의 육성지원),
시행규칙 제6조(한약재 재배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
- 심사기준과 지원금의 금액 문제
⑷ 법 제30조,
시행규칙 제12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 납부기한 유예에 의한 문제

본문내용

7. 문제점
1) 법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 적용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본 특별법에서는 적용대상인 농어촌 주민을 읍ㆍ면의 전지역에 거주하는 농민과 동(洞)지역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농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농민을 주거지역의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면 법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농민이 나타난다. 즉, 같은 농사를 짓지만 단지 동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혜택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이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현실은 읍ㆍ면 지역과 동 지역으로 거주지가 다르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동 지역이라 해서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이 특별히 나은 것도 없고 오히려 교통편이 더욱 불편하고 낙후된 마을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대상 기준을 거주 지역에 따라 분리할 게 아니라 농민과 비농민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 법 적용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면서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2) 법 제15조(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시행규칙 제4조(조기 암검진 항목 및 대상)

- 암조기검진사업의 무상실시 대상자 제한 문제

먼저‘암조기검진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무상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만 임의조항으로 제정되었을 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이 없다. 뿐만아니라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는‘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특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농어촌 주민이지만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특별법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처럼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규정할 경우 농어촌 주민의 암조기검진사업 실시 대상자의 기준이 더 강경해지는 결를 초래한다. 따라서 법의 목적과 일치하도록 농

참고 자료

농어촌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