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론]외부편익과 외부비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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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쓰세요~~

목차

1. 외부적 편익
2. 외부적 비용

본문내용

1. 외부적 편익

현재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미국 등 세계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으며 선진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고연비, 저공해의 장점을 갖춘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 자동차는 기존의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것으로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은 친환경 자동차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환경부에 하이브리드 50대를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상용화를 본격 시작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연간 30만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계획을 세운 도요타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져 있다.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따라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앞으로 20 ∼ 30년 동안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 및 경쟁에서 어떤 업체가 승리할 것인가는 21세기 세계 자동차산업의 길을 바꾸어 놓을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다. 미래형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은 자동차산업이 향후 이러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은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해주는 공공성이 강한 기술이지만 투자비용이 크고 위험성이 높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국책 프로젝트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하이브리드카를 개발하는 자동차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구입자에게는 세제 지원을 하는 등의 방안을 세우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