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방안

목차

1. 서론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3.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게 된 원인
4.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
5. 결론

본문내용

최근 민주 노동당이 17대 국회 개원 첫 의원입법으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내기로 하였다.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 △기간제 근로의 엄격한 제한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올해 기준 77만여원)로 인상 △노동자 파견법 폐지 및 불법 파견 금지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2004년 6월 2일자 한겨레 신문의 허종식 기자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파업도 끊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규직의 반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정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고,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또한 상시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반면 비정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계약직, 일용직),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거나(파견직,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않을 경우(파트타임 근로)를 말한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는 임금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정규직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 등이 자행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과 바람직한 해결책 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01.
조경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 1998.
통계청 자료,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200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