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가보안법(10조)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목차

▣ 국가보안법(10조)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Ⅰ . 서론

Ⅱ . 국보법 폐지 주장의 주요 논거 및 비판
① 국보법의 제정 당시 목적 달성
② 7.7 선언과 국보법 위배
③ 법 조항이 추상적이다.

Ⅲ . 국가 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한 비판
① 체제유지의 최소한의 방침이다.
② 북한의 형법도 많은 문제가 있다.
③ 남북교류에 현실적인 장애가 아니다.

Ⅳ . 결론
Ⅴ . 참고 문헌

본문내용

◉ 국가보안법(10조)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91․5․31]

Ⅰ. 序 論

우리의 국가보안법폐지를 그렇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요하게 주장해온 북한은 오히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하고도 시대착오적인 반민주적, 반민족적 법률체제를 가지고,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사고와 그들의 체제에 저항하는 활동을 철저히 박멸하고 소위 남조선해방과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라는 미명아래 2천만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완전히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폐지되고 개선 되야 할 것이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우리의 사회 환경 인지 아니면, 그들의 반민주적인 법체계와 통제된 사회체제인지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북한 형법의 실상 , 북한 연구소 , 90.8

북한 그 충격의 실상 , 조선일보사(월간 조선) , 91

신좌파운동의 국제적 비교와 한국 학생운동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98

남북한 관계 법률 비교 , 국제 과학 문화 연구소 , 97.11

서울신문 , 인공기 달면서 쌀 줄 순 없다 , 95.7.1

한국일보 , 간첩이 활보하는 사회 , 95.11.9

한겨레신문 , 남이 개혁 되야 북이 개혁된다 , 98.1.23

동아일보 , 북 보릿고개와 민족 공동체 , 97.6.6

컴퓨터 통신 하이텔 , 통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