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북한의 경제난(북한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 할까)

소개글

북한학 수업을 듣고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 시작하는 말
- 북한 경제 정책 기조
- 북한 경제난의 실상
- 북한 경제난의 원인
- 맺는 말

본문내용

시작하는 말

지난 용천참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경제는 굉장한 실정이다. 북한은 지난 1948년, 소련의 경제방식을 도입한 조선 인민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그때는 한국전쟁이 발생했던 시기로 전쟁전에는 공산화 혁명을 위해 경제계획을 추진했고, 전쟁후에는 경제복구 정책을 펼쳤다. 60년대에 제1차 7개년 계획을 세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지금까지도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부터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 북한의 경제난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북한 경제 정책 기조
북한 정권수립이래 북한 경제 정책의 기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건설.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하여 경제를 살리고자 했으나, 북한이 외부지원, 기술, 자원 없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기에 사실상, 중국, 소련으로부터 직, 간접적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 이는 북한 경제 성장의 제약이 된 이유가 되고 만다. 결국,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그동안 적대시 했던 외국으로부터도 자원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합영법도 그다지 효과는 없었다. 외국이나 외국기업의 무조건 투자는 불가능 했기 때문이다. 합영법의 구체적 실패 이유는 첫째, 북한이 외채를 갚지 못함으로 인한 대외적 신용이 실추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투자에 대한 이익, 매력, 사회기본사업 등이 없어 전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중공업 우선 정책. 북한은 농업 등 다른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공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산업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발전하리라던 농업, 경공업은 발전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