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열심히 한 과제물입니다.
에이뿔을 받았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들어가며
프랑스의 실업문제
한국의 실업문제
실업대책
마치며
참고문헌
부록
본문내용
프랑스의 실업문제
실업배경
1980년대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산업구조 조정은 산업혁명기의 전통적인 산업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제철, 조선, 광산업 등은 규모가 축소되거나 아예 폐쇄되고, 대신 항공, 우주, 전자, 정밀산업과 첨단 무기 산업으로 완전 선회를 했기 때문이다. 생산과정에 자동화를 도입하고 고도의 기술을 지닌 소수의 전문가만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대량 실업이 야기되었다. 1980년대부터 계속해서 증가된 실업자 수는 1997년 11월이 되면 무려 3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또 다른 이유, 즉 국제경쟁력과 노동 탄력성을 이유로 대량해고를 단행함으로써 기존의 중간계층을 차지하던 중공업 노동자들은 실업자로 전략하였고, 이들은 재교육이 거의 불가능한 연령층이었고 유사업종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장기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북부유럽과 독일 등의 복지국가들은 실업자들을 위한 보상 제도를 통해 안정선을 유지해왔다(그러나 실업자들의 실제 수령액이 최근 들어 현저히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프랑스는 사회 최저연금이 낮다. 1인당 한 달 동안 최저연금은 2,400FF에 불과(법적인 최저연금은 5,000FF)하고 프랑스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유대감도 빈곤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낮다. 참고 :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 두리, 김신양 편저, pp291-292.
정치 경제적 수준에서 죠스팽과 좌파연합의 승리는 또한, 실업문제로 이미 충돌이 예상되었었다. 죠스팽은 1997년 6월 연설에서 법적인 최소연금(SMIC)을 4%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계획으로 최소연금에 드는 돈을 늘릴지는 언급이 없었는데, 이것은 바로 예산상의 긴축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관련서적-
『실업극복 -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사, 공보실 ․ 매일경제신문사 공동기획, 1998
『프랑스 실업자는 비행기를 탄다』, 삼인출판사, 최연구 저, 1999, pp130-131.
『프랑스와 프랑스인』, 어문학사, 최호열, 1998, pp173-174.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 두리, 김신양 편저, 1998, pp291-292.
-관련논문-
프랑스 실업보상 체계와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이원덕, 2004.
-관련기사-
동아일보 2004-07-14 기사
Viento Sur에 3월 10일 실린 Christophe Aguiton글
-관련사이트-
http://seunghan.info/
http://www.coreefrance.com/
http://www.french-education.com/
http://www.france.co.kr/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