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의료과오사건의 법의학적 접근

목차

1. 서론
2. 사실개요
3. 문제점
4. 법의학적 접근

본문내용

46세 여자 갑은 5년전부터 있었던 왼쪽 목에 발생한 피부 병변을 주소로 을병원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더나은 진료를 위해 병교수를 특진 교수로 선택하였다. 피부 병변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분비물을 배출하곤 했으며 콩알만한 크기의 결절형태를 띠었다. 병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져가는 양상이었다. 결절의 중앙부위에는 1-2mm 크기의 배출구가 있었다. 병교수는 임상적으로 표피낭종 의심하에 환자에게 피부조직생검을 의뢰하였다. 을병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조직검사가 의뢰되면 환자는 ‘조직검사 요청서’에 서명하고, 이를 피부과 전공의가 확인한 후 피부과 치료실에서 전공의가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는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고 서명을 하게되었고 조직검사를 시행받았다. 그런데 조직검사후 2주후에 조직검사 자리에 눈에 많이 띄는 흉터자국이 남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갑환자는 병교수에게 항의하게 되었다. 항의 내용은 첫째, 보기 흉한 흉터가 조직검사 후 발생하였고 또한 조직검사 후 흉터의 발생가능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특진 교수에게 외래를 신청했는데 처치는 전공의가 했다-환자는 교수가 직접했으면 부작용이 발생 안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함-는 점, 셋째, 전공의가 처치했는데 특진비는 모두 진료비에 청구되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점등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