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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진보정당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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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1.29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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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일 정치체제의 특성
2. 사민당과 녹색당의 조합원 자격과 당비운용
3. 사민당의 조직체계: 수직적 체계의 원칙
4. 녹색당의 조직체계: 수평적 조직체계의 전형
5. 민주노동당 조직 체계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본문내용

1. 독일 정치체제의 특성

정당운영과 조직체계에 관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은 많다. 이 중에서도 유럽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지만, 유럽을 남, 북으로 나누어 보면 복지국가 모형이 더욱 발달한 북유럽의 모형은 우리에게 더욱 시사하는 것이 많다. 이런 전제에서 우선 독일 사민당과 녹색당을 살펴보자.
이 두 정당들은 먼저 독일 정치체제의 특징인 연방주의 정치체제(Regime)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눈에 뛴다. 우리와 같이 전국을 대표하는 중앙당조직이 정당을 대표한다고 쉽게 평가하기 보다 우리의 도나 시 지부에 해당하는 주 단위의 조직체계아래에 있는 지구조직이 당 사업의 골간을 사실상 구성하고 있다. 즉 연방제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의 내용이 우리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풍부하다는 점을 먼저 유념해야 한다. 지방색과 지역감정으로 정치가 채워지는 우리와 달리 지역의 특수한 조건과 환경에서 파생된 지역주의를 철저하게 살리는 정치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정치현실과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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