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허사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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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안의 개요]
Ⅰ. 쟁점 정리

Ⅱ. 영업허가취소의 법적성질
1. 영업허가취소의 의의- 강학상 철회
2. 관허사업의 제한
3. 재량행위성
4.소결

Ⅲ. 영업허가취소의 적법성
1. 문제제기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실체법적검토
3. 청문절차에 거쳤는지의 문제-절차법적검토
4. 소결

Ⅳ. 국세징수법 제 7조 제2항의 위헌성
1.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배 여부
2. 비례원칙 위배 여부
3. 소결

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
3.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무효인지 취소인지 여부
4. 사안에의 적용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사안의 개요]
1)

참고 자료

김남진,〈행정법 Ⅰ〉, 법문사, 1998
박정훈,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서울대법학 제41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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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태,〈행정법신론〉, 신영사, 2004
이병철,〈행정법사례연습〉, 유스티아누스, 2003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4
홍전선,〈행정법원론(上)〉,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