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총체적 접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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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문제제기
1.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의 현황
2. 외국인노동자 4명의 잇단 자살과 투쟁
3.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한 이유

ꊲ 한국사회의 외국인노동자
1. 한국사회에서의 외국인노동자의 역할
2.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차별
3. 노동기본권의 문제
4. 출입국문제

ꊳ 정부의 현 대책 및 필요성
1. 고용허가제
2. 외국인노동자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는 고용허가제

ꊴ 맺음말
1. 대안 제시
2. 종합 의견

본문내용

ꊴ 맺음말

1. 대안 제시

① 외국 사례
각 국가에 따라서 노동 현황이 다르고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에 아래의 사례들이 직접적인 대안은 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정도 성공하고 있는 모델들도 존재하며 이러한 모델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침을 뽑아 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유형 : 외국인 노동자를 잠재적으로 자국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채 관련 정책들을 실행한다. ‘동화모형’이라고도 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회속에서 동화된채 편입, 흡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 독일 유형 : 차별배제모형이라고도 하며, 국적을 주기보다는 배제시킨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유형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에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독일의 경우 특별노동허가제도를 도입하여, 단기간 취업과 장기간 취업을 구분하고 있으며 장기간 취업자에게 주어지는 특별노동허가증은 노동비자와 유사하여 기간, 지역, 직종에 관계없이 노동자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현재는 일반노동허가증은 ‘노동허가’로, 특별노동허가증은 ‘노동권’으로 존재 하고있다.

․ 싱가폴 유형 : 현재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방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기간, 장소등에 강한 차별정책을 취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고 있는데 단 월 기본임금이 2000싱가포르 달러를 넘을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넘는 경우 잠재적 이주민으로 받아들여 많은 자유를 주고, 넘지 않을 경우 자유에 큰 제한을 두는 것이다.

․ 일본 유형 : 얼마전까지 존재하던 한국의 산업연수생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과 같은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 기능실습생제도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실상 전체 이주노동자 중 1.4%만이 실습생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