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관련 통계와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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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비정규직 관련 통계 정리
1. 전체
2. 남녀
3. 연령
4. 학력
5. 성별 혼인여부
6. 산업
7. 직업

ꊲ 왜 비정규직이 증가했는가?

본문내용

ꊲ 왜 비정규직이 증가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장은 구매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늘 비대칭적인 것이였다. 산업예비군의 존재는 노동시장에서 자본가의 구매 교섭력을 높여주었고, 자본이 항상 우위에 있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다.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법을 정비해 사회적으로 노동시장에 관여해 온 이유는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비대칭성을 조율해야 할 필요 때문이였다. 이는 노동시장이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상품인 노동의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자본으로부터의 보호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노동 시장 전반에 대한 국가의 개입 외에도, 자신들이 맞닥뜨린 시장의 불안정성을 잠식코자하는 자본가 스스로의 필요 때문에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규모와 범위의 경제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생산단계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노동과정의 통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은 구성원의 헌신도를 높여 생산성을 높이고, 훈련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들의 이직을 제한해 안정적인 노동 투입이 가능케 하는 것이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내부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고용안전성의 보장과 더불어 노동조합을 조직해 비교적 높은 임금과 보험 등의 혜택을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업과 건설업 및 농어업 그리고 연예산업과 같은 특정 업종 부문들에는 이와는 다른 형태 즉 비정규직이 존재해왔었다. 자본의 잉여가치 창출 및 실현에 있어 보조․주변적이거나 독립-전문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직종/지위에도 비정규직은 일반적인 형태였다. 즉 자본 및 노동의 편의에 따라 단속적인 방식의 시장-거래적 고용관계가 부여되는 다양한 비정규 노동형태가 일정하게 존재해 왔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