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론] 공공행정의 책임성

목차

Ⅰ. 서 론

Ⅱ. 민간부문에서의 책임성

Ⅲ. 공공부문에서의 책임성
1. 전통적 모형에서의 정치적 책임성
2. 전통적 모형에서의 관료적 책임성
3. 관리적 모형에서의 책임성
4. 고객에 초점을 둠

Ⅳ. 책임성의 유형
1. Hierarchical Accountability
2. Legal Accountabillity
3. Professional Accoutability
4. Political Accountability

본문내용

- 공공서비스는 정치체제의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이며, 공공행정가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고 정치적인 맥락에서 공공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윌슨식의 공공행정은 정치와 행정을 완전히 분리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책을 결정하고 개발하며 이를 수행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방법은 모두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다.
- 정부의 정치적 부분은 다양한 (헌)법적 장치로 둘러싸여 있으며, 여기에는 일정한 형식의 책임성을 필요로 한다.
- 책임성체제는 정부의 행정적 부분과 정치적 부분, 궁극적으로는 공중 그 자체와 연결시켜주는 고리이다. 책임성은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이다. 정부의 행위는 이들의 대표성을 통해 결국은 시민의 행위가 된다.
- 전통적인 모형에서는 관료적․정치적 수준의 책임성이 정당 정치적 과정, 대개 ‘선거’만을 통해서 보장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첫째, 윌슨식의 좁은 형식적 관계보다는 여달과 행정부간의 상호작용은 하나의 정치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 관료제는 정치적 리더쉽의 지시를 단순하게 따르는 것 이상의 일을 하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선출과정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관료제도 그 성과를 통해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고객에 초점을 맞추고, 관료제가 보다 높은 대응성을 갖추고 관리자의 개인적인 책임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체제, 그리고 정부와 시민간의 관계가 바뀌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