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중국의 동북개발 구상과 발전전략

목차

Ⅰ. 서론: 문제 제기

Ⅱ. 동북개발 전략의 배경
1. 체제의 유산: 현황과 문제점
2. 동북개발 구상의 배경

Ⅲ. 중국의 개혁과 지역개발 조건의 변화

Ⅳ. 동북개발의 쟁점: 국가와 시장
1. 국가 역할의 재조정과 투자자본의 문제
2. 중앙의 지원정책과 지방의 역할

Ⅴ. 결론

본문내용

중앙의 지원정책과 지방의 역할
16차 당대회에서 동북개발에 관한 구상이 정식으로 제기된 이후 중국 정치 지도자들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장 행위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발전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기구개혁을 적극 단행하였다. 또한 기존의 행정심사대상 항목을 폐지,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경영과 주민의 소비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전문적으로 동북개발을 담당하는 ‘국무원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조정개조 영도소조판공실’(동북판공실)을 실설하였고, 동북개발 지원을 위한 ‘영도소조’가 구성되었는데, 온자바오 총리가 조장을 맡아 동북개발에 대한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2004년 3월 23일 동북개발 영도소조 제1차 전체회의 발표한 동북개발 기본 전략은 체제전환을 통한 국유기업 개혁의 완성,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대내․외 개방 확대, 취업 및 사회보장사업의 개선이다.지방정부는 정책형성 초기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16차 당대회에서 국가건설과 발전의 전략적 구상이 확정된 이후, 랴오닝성은 지방 정부의 자체 전략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랴오닝성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각 부처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동북개발의 구체적 정책방안과 전략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 간의 지속적인 공조가 중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