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소개글

중앙대학교 법학과 사회보장법시간에 7명이 한달동안 모여만든 팀 프로젝트입니다..
뭃론 a+ 받았구요.. 1000page 가까운 자료 모아서 군더더기 빼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법의 연혁과 2004년 주요 개정내용

Ⅱ. 아동복지법 개관
1. 용어정리
2. 아동복지법의 대상
3. 아동복지법의 책임 주체
4. 아동보호(복지)기관
5. 아동보호

Ⅲ .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1 . 아동복지시설
2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IV. 아동보호책
1. 아동학대의 개념
2. 금지행위
3. 처벌규정
4. 보호장치
5. 비용관련
6. 기타

Ⅴ. 정리

본문내용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라고 그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 9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과 헌법 제34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는 상위법의 조항 등에서 아동이라는 대상에 한정한 법률인 아동복지법의 법적근거가 되는 것이며 이법은 아동의 건강․행복․안전이라는 복지권의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동법 제3조에서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사회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환경을 목표로 하여 동법 제3조의 제1항은 무차별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2항은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그리고 제3항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고 동법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2. 아동복지법의 연혁과 2004년 주요 개정내용

(1) 아동복지법의 연혁과 발전경과
▶조선감화령 [폐지 1961.12.30 법률 제912호]
근대적인 아동복지법은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전인 일제시대에 이미 아동복지문제를 국가에서 다루었는데, 그 근거를 ‘조선감화령’과 ‘조선구호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법령들은 현대의 사회복지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일종의 치안정책이었다. 이들 법령은 미군정하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아동복리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12호]
해방과 6.25를 맞이하여 새롭게 전쟁고아, 유기아 등이 속출하면서부터 아동복지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아동복지행정은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전쟁고아를 중심으로 하여 보호자로부터 유기․유실 또는 이탈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하기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호적 성격이었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에 있어서도 국가의 재정어려움 때문에 그 대상을 요보호아동으로 제한하여 입법화하고 말았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론 - 김근조. 광은기획. 1999 (586p ～ 593p)
․사회복지법제론 - 박송규. 법문사. 2003 (465p ～ 517p)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 장동일. 학문사. 2003 (498p ～ 517p)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양서원. 2001 (484p ～ 494p)
․2004년 모부자복지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04 (1p ～ 139p)
․2004년 아동복지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보육,아동정책과
․아동학대 예방지침 - 서울특별시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미혼모 보호시설 방문 - 서울 구세군 여자관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타(http://1391.seoul.go.kr)
․사회복지 사업 안내 - 종로구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