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성매매 특별법 찬성 및 반대

목차

성매매 특별법이란?
(찬성하는 이유-성매매 특별법으로 바뀐점)
(반대하는 이유-실)
경기악화 원정 성매매 등 부작용

본문내용

`성매매 금지법` 반대

이 단체의 최덕효(49) 대표는 ꡒ이른바 ꡐ완전 금지주의ꡑ를 표 방하고 있는 현행 성매매 관련법은 ꡐ성노동자ꡑ들의 노동권과 시민권을 제약하고 있다ꡓ며 ꡒ남성들을 예비범죄자로 규정하는 성매매 관련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 나가겠다ꡓ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ꡒ여성부가 주축이 된 여성운동권이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강요하고 도덕이라는 미명 아래 훈계하려는 자 세로 일관하는 ꡐ제1세대 페미니즘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ꡓ 면서 ꡒ이미 세계 여성운동의 주류는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ꡐ제2세대 페미니즘ꡑ으로 바 뀌고 있다ꡓ고 주장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관행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두축을 기반으로 ꡒ성매매를 완전 근절시키겠다ꡓ는 것이 경찰과 정부 당국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ꡒ업주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려온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신고 활성화와 자립 지원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ꡓ라고 설명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