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지방정부의 재원조달과 보조금이론

소개글

본 글은 지방정부가 관할구역 내에서 공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특징
(1) 다양성
(2) 의존성
(3) 지역성
(4) 응익성

Ⅱ.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1. 지방재원의 원천
(1) 지방세
(2) 세외수입
(3) 지방채
(4) 보조금
2. 지방재정자립도

Ⅲ. 보조금이론
1. 보조금 지급의 목적
(1) 지역간 외부성
(2) 지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
(3) 재원조달 능력의 차이
(4) 특정 공공재 공급의 촉진
(5) 특정지역에 대한 보상
2. 보조금의 유형
(1) 사용용도의 제한여부
(2) 보조금 지급방식에 따른 구분 … 조건부 보조금에만 해당
3. 보조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
(1) 무조건부 보조금
(2) 조건부 정액보조금(조건부비대응보조금)
(3) 조건부 정률보조금(조건부 대응보조금)
(4) 보조금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Ⅱ.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1. 지방재원의 원천
(1) 지방세
① 지방세는 지방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자주적인 재원으로 지출에 있어서의 재량권도 가장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재원조달수단임
②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산세가 지방정부의 주요세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원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과세권이 명확하며, 행정비용이 낮기 때문임
(2) 세외수입
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재산수입 등 지방정부가 사업을 운용하거나 특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 등으로 구성
② 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확충할 수 있는 수입으로 지방세 수입과 함께 자주재원에 포함
(3) 지방채
① 지방채란 지방정부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차입에 의하여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무를 의미
② 과다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발행량이 규제되고 있음
(4) 보조금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지출재원 조달수단의 하나임
②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로는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해소, 지역간 외부성의 치유,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대가지급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음
(중략)

Ⅲ. 보조금이론
1. 보조금 지급의 목적
(1) 지역간 외부성
① 어떤 지역의 공공재 공급에 따른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누출되는 경우에는 공공재의 과소공급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
② 중앙정부는 지역간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지방정부에 적절한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이 최적수준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
(2) 지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
① 인구․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서 재정력이 낮은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② 국가 전체적인 수평적,수직적 공평성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재정력 격차해소를 위한 보조금 지급은 충분히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