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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 - 기획과정에 따른 분석 및 평가

*연*
최초 등록일
2005.01.05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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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소개
가. 추진배경
나. 추진방향
다.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라. 건강증진 인프라 구축

ꊲ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기획과정에 따른 분석
가. 목표설정 및 현황분석
나. 기획전제 설정
다. 대안 탐색 및 분석
라. 최종안 선택
마. 계획 집행 및 평가

ꊳ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효용 내지 장점
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문제점

ꊴ 보완대책

ꊵ 과제 발표 후기

본문내용

ꊲ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기획과정에 따른 분석
가. 목표설정 및 현황분석
1). 현황분석
국민건강증진계획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향후 201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획으로서 목표설정 후 현황분석이 이루어 졌다기보다는 목표설정과정에서 현황분석이 동시에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인 2002년 초의 아래 뉴스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따라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보다 이전인 2000년도부터 보건연구사회원에서 “국민건강증진 목표설정과 전략개발”이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통하여 현황분석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종합목표를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정하였다.또한 세부추진목표의 수립을 위해서도 현재의 각종 보건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보건관련 현황을 분석하였다.
2). 목표설정
국민건강증진계획은 현황분석 후 종합목표의 설정이 이루어 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황분석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강수명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수명의 연장이라는 종합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목표가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목표설정시의 민주성의 고려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증진계획의 종합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시민의 참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민주성의 결여로 보기는 힘들다. 국민건강증진계획의 사업 특성상, 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이 누구나 필요하고 옳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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