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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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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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표와 그림 및 수식을 사용하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본문내용

1. 예산의 개념 및 기능

(1) 예산의 개념
① 예산(budget)은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정부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수입과 지출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계획서를 의미
② 예산은 정부활동에 대한 일종의 계획서이지만 재정활동의 지침이 되며, 정부활동의 전반을 구속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음

(2) 예산의 기능
1) 통제기능
① 예산은 국민이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
② 역사적으로 볼 때 예산제도는 국가의 조세수입과 그 지출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발달
2) 관리기능
① 관리기능이란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계획을 심사·검토하고, 시행이 결정된 사업에 소요자원을 배분하고, 배분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② 이와 같은 관리기능을 통하여 제한된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민후생의 증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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