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과의 관계

소개글

비록 1페이지 짜리이지만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과의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입니다. 고려대 노동법 시간에 발표한 자료로서
글자포인트 10이며 학점은 A+입니다.

목차

1. 조문의 비교
2. 조문의 분석

본문내용

1. 조문의 비교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 / 김수복 근로기준법 / 노동부자료 / 국회법률안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