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국토불균형 발전에 관한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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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연구의 배경
2.연구목적 및 방법

Ⅱ.국토불균형에 관한 이론적 배경
1.불균형개발 이론의 개념
2. 불균형개발의 원인
3.불균형개발의 유형

Ⅲ.불균형개발의 원인과 수도권 과밀과 불균형 실태
1.인구의 수도권 밀집
2.산업 경제기능의 수도권 편재
3.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 밀집
4.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

Ⅳ.불균형개발의 원인과 수도권집중의 폐해와 문제점
1.수도권 집중의 폐해
2. 수도권억제정책 추진의 문제점

Ⅴ.수도권 분산 및 지역격차해소의 주요 개선방안
1. 분산화방안
2. 분권화방안
3. 분업화방안

Ⅵ.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 실태, 수도권 집중의 배경과 관리원칙, 수도권집중의 폐해와 문제점, 분산화방안을 들어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불균형적인 발전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수도권은 정치행정, 경제사회, 교육문화 등 국가의 주요기능이 집중되어 주택난과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과밀의 폐해를 겪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와 산업 등이 빠져나가 경제기반이 날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심화된 격차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동북아경제중심 등 국정 과제의 선도 사업으로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과 같은 분산화방안 등은 도시기본구상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분화 화 정책을 시행하는 관계법령을 제정하여 국토종합발전계획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재차 확인하여야한다. DJ정부는 2000년1월 대통령 직속 하에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3개년 기획단>을 설치했다. 이는 창설과 더불어 대기업의 본사 지방이전, 지방교육특성화, 지방특화산업육성 등으로 요약되는 75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정권과 더불어 기획단은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정책은 기존 정권의 그것보다 훨씬 강렬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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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