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집총거부와 양심의자유에 관한 헌법적고찰

소개글

집총거부와 양심의자유 자료는 많은데..헌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 자료는 흔치 않더라구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목차

I. 서설
II. 양심적 집총거부와 인권
III. 양심적 집총거부에 대한 헌법적 고찰
VI. 결

본문내용

I. 서설
양심적 집총거부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의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
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문제
는 우리 사회에서 병역 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야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양심적 집총거부가 특정종교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서 이러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II. 양심적 집총거부와 인권
1. 인권의 입장에서 본 양심적 집총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인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구속되어 있는 이들이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 까닭에 특정종교
의 교리문제로 취급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는 이들을 이단시하는 경향까지 있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를 주려는 것으로 치부되어 온 것이다.

2.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
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 의 소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