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 우리나라의 직업능력 개발사업

목차

Ⅰ. 서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고용보험과 직업능력개발사업
1.고용보험제도의 개요
2.고용보험과 직업능력개발사업
3.직업능력 개발사업의 개요

Ⅲ. 우리나라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현황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발전과정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
3. 직업능력 개발사업 훈련 기관 현황
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제도현황
5.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원조달

Ⅳ. 외국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례 및 시사점
1.일본의 직업능력개발사업
2.호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3.독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Ⅴ.직업능력 능력개발사업의 개선방향과 대안제시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1.연구의목적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근로자들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접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초유의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노동시장 정책의 적극성이 필요하게 되면서, 직업훈련이 대폭 확대실시 되었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된다.
1995년 실시된 고용보험은, 그동안 다양한 재원을 통하여 고용유지 지원 및 일자리창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실업급여, 생활보호 및 지원 등 광범위한 정책수단으로 마련하게되었고, 상당부분 실업발생억제와 실업자생활안정에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고용보험제도를 주축으로 한 종합실업대책은 실시이후에 상황변화에 따라 법, 제도 및 사업내용이 대폭 수정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제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2000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지원내막을 보면 실업자 재취직훈련이 72.1%,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이 19.5%에 지나지 않는다.
19991년 1월에 실시된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은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이 주된 목적인데, 지원실적이 매우 부실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참여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현행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을 외국의 제도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하였다.
21c 지식 정보 시대에서 근로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당당하게 평생 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학부생으로써의 한계로 인해서, 선행 연구의 논문을 참조하고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 자료

김미숙(직업능력개발원) - 실업자 재취직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
김주섭(한국노동연구원)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발전방향
안관영(상지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태와 대책
임동진,김상호 (한국노동연구원)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측정과 정책 평가연구
정택수(직업능력개발원) - 2000년 실업자 직업훈련 성과분석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백서
-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원의 효율적 배분
- 직업훈련제도 개편방안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발전방향
홍영표(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직업능력개발원 - 직업능력개발연구
노동부 - 선진국의 직업능력개발 보고서
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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