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학개론] 내가생각하는 향후부동산정책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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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나름 대로 생각한 전망과 정책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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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10월 29대책으로 주택공급제도의 보완과 부동산관련 세제개선을 하고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이후 주택거래신고제를 통하여서 다주택의 보유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의 투기혐의 자들을 계좌추적을 통해 투기자들을 색출했다. 그후, 주택법이 03년11월30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는「주택법」에서 제시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화된 주거복지 정책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12월 10일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본격화됐다. 주택거래신고제가 04년 3월부터 도입되고 04년 2월9일에는 토지개발금제가 재도입되어 부과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나갔다. 그러면서 아파트 후분양제를 할성화 시키기에 노력하고 토지거래허가 기준을 절반으로 축소하였고, 토지규제를 풀어 공급을 대폭 늘렸다. 3월 30일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04년 4월에는 10년 공공임대 주택 표준임대보증금 임대료를 확정하고 국민주택채권 발행방식을 등록제로 바꾸었다. 5월에는 주택정책에서 분양에서 임대아파트의 공급의 확대로 전환시키고 재건축용적률의 증가분의 25%임대 아파트로 환수하였다. 국민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중과 시키는 것을 제외하고 단독 주택지의 재건축사업요건을 완화하기로 되었다. 7월에는 건교부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역과 연개 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었고 토지의 거래허가 기준을 강화하였다. 토지이용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민들도 농지를 마음껏 살수 있었다 그러면서 아파트의 공급은 상승곡선으로 꺽인다. 또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하면서 재건축조합의 반발도 있었지만 재건축아파트의 임대건립을 의무화 시키며 함께 잘사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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