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과정상 정책환경이 미치는 한국적 상황에 비추어 논하라

목차

1.서론

2.본론
1)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2)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3)자유로운 행정(정책체제)의 존재
4)사회세력의 동원과 재편성에 적극적인 행정의 존재
5)민중부문의 통합에 소극적인 행정의 존재

3.결론

본문내용

이상으로 한국적 상황에서 볼 때 정책과정상 정책환경이 미치는 영향과 그 서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요한 투입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나 그것이 조금씩 시정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환경의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는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정치체제에 대한 환경의 지지이다. 즉, 정치체제에 대한 정신적 지지와 순응이다. 둘째, 인적 자원의 공급이다. 정치체제를 운영하는 인간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의 양과 질에 따라서 정책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물적 자원이 정치체제의 중요한 지지가 될 수 있다. 환경이 정치체제에 제공하는 물적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나 수수료 등 정부의 재정수입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정책과 행정정보를 일반국민 또는 이해관계집단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과정에의 참여욕구를 제고시키고 정책과정의 민주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서 참여주체들의 반응을 미리 알아볼 수 있고, 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며, 정책관료를 위시한 모든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의 여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그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평가의 단계인 정책과정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안해균, 정책학원론(제3판), 다산출판사, 서울 마포구, 1998.
안해균, 정책학원론(제2판), 다산출판사, 서울 마포구, 1990.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서울 종로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