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소개글

정책결정론 기말 리포트인데, 논문의 요약과 논평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모형
Ⅲ. 실증분석의 결과
1. 영향력 관계의 구조
2. 모델의 검증
Ⅳ. 맺는말
♣ 논 평 ♣

본문내용

Ⅰ. 머리말
1960년대 일본에서 혁신자치단체의 등장으로 「지방정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갈수록 유권자의 관심이 저하되어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지방재정의 상황은 악화의 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은 어떠한 과정을 걸쳐서 결정되며,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은 앞으로의 한국 지방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아직 미진한 일본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치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결과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특히 지방정부내의 영향력주체간의 영향력 관계에 따른 복지정책의 변화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 연구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모형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정책결정을 규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실증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우선, 지방정부내의 지역자원의 증가가 재정지출의 증대를 낳는다는 지방정부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변수로 들 수 있다. 사회․경제환경변수의 영향력을 고찰한 선구적인 연구로서 Dye(1966)나 Hofferbert(1966)의 연구와 Petterson(1981)의 연구가 있다. 일본에서는 사회․경제환경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서비스의 차이가 도시의 중추성에 기인한다고 보는 飽戶弘․佐藤誠三郎(1986)에 의한 연구와 도시에서도 거시적인 재정지출의 동향은 각 도시의 사회․경제적 상황과의 관련이 있다는 谷聖美(1985)의 연구가 있다.

참고 자료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일본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