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 사회학]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

소개글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

목차

I. 서론
II.음란물의 정의 및 이용현황
1. 음란물이란?
2. 음란물이용 및 유통현황
3. 음란물 정보의 영향 및 피해
III. 인터넷 등급 표시제
1. 등급 표시제의 위법성
2. 등급 표시제의 한계
IV.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대한 법적 규제와 표현의 자유
1. 인터넷상 음란물 규제에 관한 법률
2.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규제
V. 각국의 인터넷 음란물 규제
Ⅵ. 결론

본문내용

사이버 공간내에서의 성표현물에 대한 규제시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은 이와 같은 규제가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가 하는데서 시작된다. 이러한 논의는 언론의 자유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소위 “블루리본(blue ribbon)"이라 불리는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은 인터넷은 개인이나 단체 혹은 정부의 그 어떠한 규제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1조(1791)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와 불만의 구제를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헌법도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이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터넷은 법 규제가 전혀 없는 진공상태는 아니며, 공익을 위하여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침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언론, 출판의 한계 또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과연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공익이 더 중요한 것인지의 문제로 압축된다. 이러한 상충되는 이론들과 더불어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의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를 비롯하여 국제협력기구와 외국의 학계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데, 그 이론적 토대들을 이장에서 설명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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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병완, 정보사회와 윤리 ,200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백서, 2003
-백윤철 이기욱, 인터넷법학, 200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상의 유해정보규제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1998
-정보통신윤리위원회, PC통신과 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유통 및 윤리의 식 실태조
사와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199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온라인상의 불건전정보 규제방안,1998

<사이트>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http://www.icec.or.kr
- 한국정보보호센터 : http://www.kisa.or.kr
- 청소년 보호위원회 : http://www.youth.go.kr/mai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