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스크린쿼터제의 유지전략

소개글

스크린쿼터제의 모든 내용이 담긴 보고서 입니다.

목차

서 론

제1부. 스크린쿼터 개요
Ⅰ. 스크린쿼터제
Ⅱ. 정책선택이유
Ⅲ. 정책목표
Ⅳ. 정책환경
Ⅴ. 정책단계

제 2 부. SWOT 분석
Ⅰ. 스크린쿼터제 분석
Ⅱ. SWOT 분석 10
Ⅲ. 활용 및 극복방안
제 3부. FAC 분석
Ⅰ. 기존 FAC
Ⅱ. FAC 활용전략의 한계, 단점, 아쉬운 점
Ⅲ. FAC 활용전략
4부. Stakeholder analysis
Ⅰ. key&potential stakeholder
Ⅱ. 이해관계자들의 목표, 기대, 기준
Ⅲ. 현상유지대안의 이해관계자 이익 및 전략

제5부. 스크린쿼터제 유지 - Policy Marketing
Ⅰ. policy marketing
Ⅱ. 대상-to whom
Ⅲ. 전략 : 반대세력 설득시키기

결론

참고자료목록 42

본문내용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영화인들의 투쟁이 다시금 격화된 바 있다. 한국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제 철폐가ꡒ한국 영화시장의 독점적 장악을 노린 미국의ꡐ한국 영화 죽이기ꡑ음모ꡓ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진보적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문제가 단순히 영화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ꡐ문화주권ꡑ에 관련되는 사안으로 파악하고, 이의 사수를 문화 주권 수호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알려진 것처럼 정부 일각에서는 한미투자협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서로 양보하여 조속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현 단계에서 양국이 서로 양보한다면, 아마 한국측이 양보할 내용은 스크린쿼터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이렇게 될 경우 다수 영화인이 우려하는 것처럼, 한국 영화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의 경과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한국의 영화인들의 놀라운 열기와 투지가 사안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함에 있어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비록 스크린쿼터제가 한미투자협정과 별개로 미국이 요구해 온 시장 개방의 주요 대상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의 발단이 어디까지나 한미투자협정의ꡐ이행의무 강제 금지의 원칙ꡑ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때, 자칫하면 문화만 또는 영화만 예외라는 식의 예외주의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다. 이때 스크린쿼터 반대투쟁은 영화인들의ꡐ밥그릇 지키기ꡑ로 폄하될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간 한국영화는 많은 발전을 했고 일부에서는 이제는 스크린쿼터제를 양보해도 한국영화의 자생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크린쿼터제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 및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스크린쿼터의 효용성을 알리고, 그렇게 함으로서 스크린쿼터제가 우리 영화산업의 발전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임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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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와 한국영화산업], 삼성경제연구소, 1998.12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자료집. 2000.9
4) 21세기국가경영연구회,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과 한국경제에 관한 토론회] 토론자료집, 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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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운동”, 민족예술, 1999.9
5) 이창근, “한미투자협정과 다자간투자협정, 왜 반대해야 하는가?”, 민족예술, 1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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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시무, “스크린쿼터와 한국영상산업의 발전방향 - 영상산업정책연구회 심포지엄”,
8)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2. 스크린쿼터축소문제”, [국정감사자료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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