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독과점과 독과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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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독과점이란 무엇인가?
○ 독과점의 폐혜
○ 독과점 규제의 목적
1)현재의 독과점 방지정책
2)한국의 상황
3)대기업 중심의 시장
4)독과점 식별력의 저하
5)정부의 과도한 규제
6)공기업의 민영화
7)현행법상의 문제
2. 국내에 진출해 있는 독과점기업들
[1]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http://www.microsoft.com/korea/)
[2] MERCK(http://www.merck.co.kr)

Ⅲ.결론
1. 시장지배적 품목의 규제실태
2. 가격남용행위규제의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는 당초에는 시장이 원자적이었으나 경제발전과정을 통하여 기업 간 합병이나 통합 등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기술혁신과 새로운 수요창조에 의해 전형적인 거대기업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이와는 달리 경제발전 등을 고려한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선진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유치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산업의 창설당시부터 독과점지위를 확보하는 유형이다. 이는 주로 후진국에서 자국산업의 보호․육성 및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 독과점의 대부분은 이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독과점화 현상은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에 의한 산업정책의 전개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독과점화 현상은 기업의 대형화에 의한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투자효율성
과 고용을 증대함과 아울러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을 통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한 폐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독과점의 경제적 폐해로는 가격의 하방경직성, 과대한 판매관리비지출, 과대한 이익추구 등을 통한 자원배분상의 비효율, X-비효율, 관리가격 인플레이션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독과점적 기업들의 특성과 아울러 국내에 진출한 독과점 산업들을 알아보고 그러한 기업들이 국내시장에 판매하여 수취하고 있는 독과점적 지대를 국내경제에 귀속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전략적 무역정책을 모색해보자.

참고 자료

1)조병택, 「한국산업의 과점화 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제연구』, 제 6권 제1호, 한양대 경제연구소, 1985, p.47
2)J. S. Bain, Price Theory, John Wiley & Sons, 1952, p.270
조병택, 상게논문, p.51에서 재인용
3)공정거래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 전게서, p.81.
4) 중앙일보·한겨례 신문기사
5)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론 - 이 동 식 -
「도서출판행정경영자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