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대한 논란] 죽음을 선택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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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찬성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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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4월,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어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다. 그 전에도 네덜란드에서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안락사를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허용해왔으며, 오히려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시행되어왔던 안락사를 사회제도 내에서 규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네덜란드 이외에도 스위스, 콜롬비아, 벨기에 등에서는 안락사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약 40개주가 소극적 안락사 정도는 허용하고 있고, 미국 오리건 주에서는 주민투표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수많은 찬반 논쟁이 있어왔지만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안락사에 대해 나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모든 문제들이 그렇듯 안락사 또한 효용성과 문제점을 함께 갖고 있다. 인간의 생명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을 임의로 박탈하는 살인 또는 자살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살인에 대하여 극도로 비판을 하고 법적 제제를 가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연적인 성향을 거스르는 행동이며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궁극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에게 의미 없는 고통을 없애 주기 위한 마지막 의료 서비스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살인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과는 분명 다른 행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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