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채발행에 관한 공시, 허위공시

소개글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해설」 (금융감독원 2003년)
손주찬 「상법 (상)」제14정판 전정판 (박영사 2003년)
최기원 「상법학신론 (상)」제 14대정판 (박영사 2003년)
인터넷 법제처 법령집

목차

Ⅰ. 사채의 의의
Ⅱ. 사채발행의 제한
Ⅲ. 사채발행의 방법
Ⅳ. 사채 발행의 절차
Ⅴ.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발행에 대한 감독방식
Ⅵ. 발행시장 공시제도

본문내용

Ⅰ. 사채의 의의
1. 의의
사채라 함은 회사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목적으로 집단적․대량적으로 부 담하는 채무에 대한 채권이며, 이에 대하여 유가 증권이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채라고 할 때에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것만을 말하며 상법은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대해서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기채에 관하여는 상법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그렇다고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단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 비공개성․폐쇄성과 상법 제600조 2항 및 제604조 1항의 취지에서 볼 때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Ⅱ. 사채발행의 제한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사채는 일반채무와는 달리 대량성․공중성을 가지므로 회사의 상환능력의 상실은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채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채발행총액을 제한하고 있다.

1. 발행 총액의 제한
사채의 총액은 사채모집의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제470조). 다만,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사채의 납입기일, 수회에 분납하는 때에는 제1회의 납입기일로부터 6월내에 구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동조3항).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동사채가 향후에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행사를 통하여 자본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상법상 사채발행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증권거래법 제191의5).

참고 자료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해설」 (금융감독원 2003년)
손주찬 「상법 (상)」제14정판 전정판 (박영사 2003년)
최기원 「상법학신론 (상)」제 14대정판 (박영사 2003년)
인터넷 법제처 법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