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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교육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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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19
최종 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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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인사행정의 기초
2. 교육직원의 충원과 신규임용
3. 교원의 능력개발
4. 교원보수제도

본문내용

제1절 교육인사행정의 기초

1. 교육인사행정의 개념
인사행정은 ①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배치하고, ② 그들의 계속적인 능력계발을 도모하며, ③ 높은 사기와 긍지를 지니고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인사행정관의 변천
가. 엽관주의(spoils system)
① 엽관주의는 공직에 사람을 임용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임용권자와의 혈연, 지연, 학연, 정당관계 등 귀속적인 데 두는 입장을 말한다.
② 장점 : 정당제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관료제의 민주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충성 스러운 공직자를 확보·통솔함으로써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침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단점 : 행정의 계속성을 손상시킬 수 있고,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며 유능한 인력을 영입 하는 데 제약을 가져올 수 있고, 당파성과 문벌·금력 등에 따른 임용과 부패 등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나. 실적주의(merit principle)
① 실적주의는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자격·실적 등에 바탕을 두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동등 한 기회를 부여하는 인사 행정관을 말한다.
② 장점 : 실적주의는 객관적 능력이나 실적에 기초함으로써 공정성과 함께 기회균등을 실현 할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기할 수 있다.
③ 단점 :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보호주의의 특혜 속에 공직자의 무사안일주의가 우려되고 소극주의와 형식주의가 팽배함으로써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고 외부의 영입에 대한 방어 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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