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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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코스트 충격과 생산성 향상
*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
* 벤치마킹 - 외국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대응
* Input의 경쟁력 강화
* Output의 부가가치 확대
* 업무의 지식화
* 이노베이션 마인드를 높여라
* 독창성을 추구하라
* 인재 우선주의 정책

본문내용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은 4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임금보상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종전과 똑같이 지불할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이 10% 정도 상승하게 된다.

게다가 실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을 단축하지 못한 기업에게는 시간당 임금상승 부담과 함께 초과근로수당이 확대되는 부담이 생긴다. 종전과 똑 같은 근로시간이라도 4시간에 대해서는 새로 잔업수당을 주어야 하고 기존 잔업시간에 대한 수당도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그만큼 오르게 된다.

전산업의 주당 실 근로시간은 2000~2003년 평균으로 47.8시간이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생산성 향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시간당 임금상승과 잔업수당 확대로 12.2% 정도의 인건비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반면, 시간당 임금을 동결하고 잔업수당을 통해 총액임금을 보장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 인건비상승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전혀 줄이지 못해도 임금 상승률은 2%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시간당 임금을 올리지 않고 통상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비록 잔업 수당을 통해 총액임금이 보장되더라도 노조가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주5일제의 도입은 임금의 확대도 감소도 없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임금상승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지금까지 44시간으로 생산해 왔던 물량을 40시간으로 생산하는 식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코스트 상승 요인을 상쇄하는 노력이 절실해졌다고 할 수 있다.

임금상승 압력과 생산차질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 정도의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 기업이 생산성 향상에 실패할 경우에는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확대될 것이지만 생산성 향상에 성공한다면 우리 경제가 한단계 고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 주5일 근무제 도입실무 - 중앙경제
* 주5일 근무제 매뉴얼 - 물푸레
* 주 5일 근무제 도입실무 - 중앙경제
* 주5일 트렌드 - 21세기북스
* 주5일 근무제의 운용과 실제 - 중앙경제